[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7) - EITC(저소득 근로 크레딧)

매년 세금보고 시즌에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은 별로 내지 않았는데도 몇 천불씩 정부에서 환급을 받는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해들 한다. 그들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이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불리는 저소득근로크레딧 때문이다. 이 Credit은 비교적 낮은 소득을 벌어들인 납세자들에게 지급이 된다. 이 Credit은 세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먼저 이 Credit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하고, Earned Income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얼마나 적게 벌어야 이 Credit을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연간 소득이 $24,210, 자녀가 셋 이상인 부부의 경우는 부부합산 소득이 $66,819이 넘으면 이 Credit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이 Credit을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은 급여나 팁, 그리고 자영업자의 사업소득과 같이 사회보장세를 내야하는 소득을 말한다.     반면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주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 사회보장연금 같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또한 투자 소득이 연간 $11,600을 넘으면 이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이 Credit은 자녀가 많이 있을수록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근로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한 금액 사이일 때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부양하는 자녀가 1명일 때는 최대 $4,213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두 명일 때는 최대 $6,960까지, 부양하는 자녀가 세명 또는 그 이상일 때는 최대 $7,830까지 받을 수가 있다.   IRS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 4명 중에 한사람이 이 크레딧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사람 평균 2,500불정도 이 크레딧을 받는다. 이 크레딧은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근로자 가정의 근로동기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크레딧을 받는다고 부끄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크레딧은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역누진세 제도를 막기 위해 생겨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득제도는 누진세 제도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연방소득세만 그렇다. 근로소득에 대해 무조건 내야만 하는 Social Security Tax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세는 수입에 대해 종업원이 6.2%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금액이 넘는 고소득근로자는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고소득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보다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역누진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연간 근로소득이 만불인 경우, 이 사람은 사회보장세로 연간 6.2퍼센트인 620불을 납부해야만 한다.    하지만 연간근로 소득이 100만 불인 사람은 $168,600까지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에만 사회보장세를 낸다. 오직 $10,453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그의 총 근로소득인 백만불로 나누면 오직 1% 밖에는 안된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저소득자들에게 현찰로 지원금을 돌려주도록 1975년부터 생겨난 제도가 바로 EITC인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저소득 크레딧 연간 근로소득 저소득 근로 연간근로 소득